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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추락 사고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무한대장 2024. 12. 29.

비행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사고의 상황, 책임 소재, 관할 국가의 법률,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및 국내 기준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이 보상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행기 사고 보상금
비행기 사고 보상금

비행기 사고 보상금

1. 국제 규정: 몬트리올 협약

대부분의 국가는 비행기 사고 시,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은 국제 항공 운송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승객, 화물, 수화물의 손실 및 손해 보상을 규정한 국제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
국내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협약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국제선 운항 중 발생한 사고에서 승객이나 화물에 대한 보상은 협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기본 보상: 항공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약 128,821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까지 보상. (2024년 기준 약 2억 3천만 원)

  • 추가 보상: 항공사 과실이 증명되면 추가로 청구 가능. 이 경우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기본 보상은 2억 원 이상이지만, 항공사의 과실과 법적 소송 여부에 따라 수십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보험에 따라 추가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보상 사례

  • 2014년 아시아나항공 사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약 500만1000만 달러(약 **50100억 원**) 수준으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음.
  • 2001년 대한항공 사고: 각 사망자 유족에게 약 3억 원 이상 지급

 

2. 국내 항공사 기준

한국에서는 항공사 별로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항공사나 보험사의 승객 개인 보험 여부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한항공

  • 국제 협약에 따른 보상: 대한항공은 국제선 운항 시 몬트리올 협약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승객 1인당 최대 128,821 SDR(특별인출권, 약 2억 3천만 원)의 보상 한도를 적용합니다.

  • 과거 사례: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 당시, 유가족에게 사망자 1인당 약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일부 유가족은 소송을 통해 50만500만 달러(약 5억5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사고 보상금

 

2. 아시아나항공

  • 국제 협약에 따른 보상: 아시아나항공도 몬트리올 협약을 따르며, 승객 1인당 최대 128,821 SDR (약 2억 4,475만 9,900원 )의 보상 한도를 적용합니다.

  • 과거 사례: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시, 아시아나항공은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국적 등에 따라 차등 보상하였습니다.

 

아시아나 사고 보상금

 

3. 제주항공

  • 보험 가입 현황: 제주항공은 항공기 사고에 대비해 약 10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보상 절차: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보상액은 사고의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주항공 사고 보상금

 

4. 기타 항공사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 국제 협약 준수: 국제선 운항 시 몬트리올 협약을 따르며, 승객 1인당 최대 128,821 SDR의 보상 한도를 적용합니다.

  • 보상 절차: 사고 발생 시, 각 항공사의 내부 규정과 보험 가입 현황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진에어 사고 보상금

 

티웨이항공 사고 보상금

 

이스타항공 사고 보상금

 

에어서울 사고 보상금

 

에어부산 사고 보상금

3. 개인 보험

승객이 별도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이나 생명 보험이 있을 경우, 항공사 보상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4. 기타 요인

  • 사고가 항공사 과실인지, 천재지변인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고가 국내선인지, 국제선인지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유족이 법적 소송을 통해 보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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